북한외교정책』1995
. 북한의 외교정책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무성 내의 엘리트들의 변화와 실질적인 역할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북한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소련과 중국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을 비교분석해보겠다.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비록 당장의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장기적으로 남북 경제협력은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과 가치와 같은 관념적 요인에 영향을 주어 개혁・개방을 유도 할 수 있다.
좋은 사례로서 구소련의 몰락은 엘리트 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그렇다. 개혁·개방 노선을 지지하는 권력 엘리트들의 충원, 일관되고 과감한 개방 노력 등이 동반되고 경제체제의 모순과 개방정책의 다양한 제약조건들이 동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핵 문제를 포함하여), 북한 경제의 미래를 보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북한동포’ 기사에 의하면 ‘부자(父子) 세습’과 관련해서는 김정일의 실제 부인 역할을 하는 김옥과 이제강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차남인 김정철을 후계자로 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거나, 김정남이 비록 해외를 떠돌지만 중국 등의 후원을 업고 국내에 복귀할 것이라는 등 갖가지 시
1. 서론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1990년 10월 3일에는 독일이 통일되었다. 또한 거의 같 은 시기에 동유럽의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은 몰락하게 되었다. 소련 역시 해체되고, 새로운 독립국가연합(CIS)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유럽통합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은 당연하며, 냉
북한의 주요 무역대상국이던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그에 따른 북한의 공업 및 농업 생산의 감소는 북한의 경제상황의 불안을 야기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정치엘리트와 같은 북한의 고위 공직자들은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곧 북한 사회 내 불만을 가진 피통치자들에 대한 이
Ⅰ. 중국의 행정체제
1. 중국의 행정구역
중국의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져 있다. 즉, 전국은 성, 자치구, 직할시로 나뉘고, 성, 자치구는 자치주, 현, 자치현, 시로 나뉘며, 현, 자치현은 향, 민족향, 진으로 나뉘고, 직할시와 비교적 큰 시는 구, 현으로 나뉘며, 자치주는 현, 자치현, 시로 나뉜
재가를 얻은 후 이루어지며, 기념일 등의 행사도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공무원이라는 용어를 ‘간부’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사무소 직원의 대부분은 당원이며, 여성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장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행정체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기로 하자.
서론
현재의 북한과 중국중국은 명목상으로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공산주의 정치체제를 지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철저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높은 경제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중국의 정치체제 자체도 점차 다원화되고 있으며, 권력 엘리트들의 지속적인 세대교체로 보다 개방적이